-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 공고2025.06.02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05.28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안내2025.04.02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전형(면접시험) 안내2025.03.31
- 건축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안내2025.03.27
- 건축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전형(면접시험) 안내2025.03.20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34)
- [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 [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798)
- [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 [행정]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031, 2023누12048)
-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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