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안내2025.01.16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전기)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5.01.15
- 2025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25.01.13
- 관리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변경 공고2025.01.08
- 법원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2025.01.08
- 대전고등법원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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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 [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798)
- [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 [행정]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031, 2023누12048)
-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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