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3.09.12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2023.09.05
-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도 연구주제 공무 관련2023.08.16
- 2024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3.07.24
- 2024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3.07.10
-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3.09.21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
-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법 2013누602)
- [행정]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2021누50254호)
- [행정]근로자가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호)
- [민사]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등법원, 2020나16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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