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
[형사]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
2022.06.15
|
|
1630
|
|
211
|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
|
2022.04.27
|
|
1022
|
|
210
|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법 2013누602)
|
2022.04.27
|
|
1227
|
|
209
|
[행정]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2021누50254호)
|
2022.03.31
|
|
935
|
|
208
|
[행정]근로자가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호)
|
2021.07.14
|
|
1848
|
|
207
|
[민사]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등법원, 2020나16066호)
|
2021.07.14
|
|
1664
|
|
206
|
[행정]지방자치단체에게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자)이 아닌 것(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 판결
|
2018.06.21
|
|
3827
|
|
205
|
[형사]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 붕대로 17개월의 유아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약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대죄로만 처벌한 사건
|
2016.01.19
|
|
7338
|
|
204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
2016.01.19
|
|
5948
|
|
203
|
[행정]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
2016.01.19
|
|
5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