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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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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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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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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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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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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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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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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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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톨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031, 2023누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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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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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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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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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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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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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태양광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에 해당하는지 및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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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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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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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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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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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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