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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소송 계속 중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2024누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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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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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2024나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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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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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878%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5누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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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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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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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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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에 있어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어서는 훼손에 관한 원상회복비용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훼손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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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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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누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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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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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정한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긍정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누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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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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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의 임의 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누리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사실상 이익에 대한 불안·위험에 불과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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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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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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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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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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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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