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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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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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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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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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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형사판결로 확정됨)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그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46억 원 상당의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26.8억 원 가량에 낙찰되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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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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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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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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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5나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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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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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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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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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부담하면서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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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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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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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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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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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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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누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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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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