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어떤 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습니까?
▶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관내 형사사건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판사 3명의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제1심 합의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제2심 재판으로서 항소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항소 제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형사재판 당사자로서 피고인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교도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제1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피고인은 비록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나요?
▶ 항소심 재판도 원칙적으로 제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형사항소심 재판에서는 주로 어떤 사항을 심리하나요?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유, 즉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형사항소심 재판은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당사자가 더 이상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을 마치게 되므로, 1회 기일로 재판을 끝낼 수도 있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이 끝나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6.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을 위하여 어떤 권리구제수단이 있나요?
▶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바로 옆에 앉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될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있습니다.
▶ 구속 피고인은 법원에 석방시켜 달라고 보석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속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거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을 때는 재판부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 다투고자 할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형사사건 피해자는 일정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로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달라고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성폭력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범죄자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착명령을 부과하고 있고, 성적가학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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