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고등법원에서 민사재판은 어떤 사건을 재판하나요?
▶ 대전과 충청남북도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합의부에서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 결과가 옳지 않다고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제2심으로서 항소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2. 민사사건에서 항소 제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1심 판결의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 됩니다. 항소장에는 보통 1심 판결의 사건 번호와 판결문 중 주문의 내용을 적고, 그 주문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3. 민사항소심 재판에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지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재판은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출석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항소인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4. 소송을 위한 비용을 지출할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있나요?
▶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외에도 인지대금, 송달요금, 증인여비, 감정료 등 기타 재판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에 쓸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한 사람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소송구조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이 어렵게 되고, 또 그 재판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하지는 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민사항소심 재판에서는 주로 어떤 사항을 재판하나요?
▶ 항소심에서는 주로 항소인이 1심 판결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항소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1심에서 다 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을 할 수도 있으며,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민사항소심 재판은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당사자가 더 이상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을 마치게 되므로, 1회 재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충실한 심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재판을 열게 되어 1~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7. 민사항소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결론을 어떤 방법으로 내게 되나요?
▶ 민사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다투는 때에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주장과 증거의 제출, 증거의 조사가 모두 끝나면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은 합의라고 불리는 비공개 의논절차를 거쳐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믿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인정된 사실에 법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적절한 증거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8. 민사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채권자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강제집행절차라고 불리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9. 민사항소심 재판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법원은 판결을 선고함에 앞서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전부 패소할 경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법률적이지 아니한 사항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그 이용이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 민사항소심 재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중 1인이 조정을 주도하기도 하고, 법원이 일반 시민 중 해당 분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학식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 조정위원회를 꾸려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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