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민·형사등 사건 기록의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고등법원에 접수되면 각종 서류는 고등법원 민형과 접수 창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록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팩스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야간에는 1층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접수하실 때에는 사건번호와 제출자의 성명 등을 꼭 기입하셔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서류인 항소장 등은 당해 재판을 한 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그 판결을 내린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전고등법원 민형과 접수창구에 오셔서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할 만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 재정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신청서는 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바랍니다.

4.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인데, 집행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그러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을 해 줍니다.
다만,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가압류, 가처분명령 등에 있어서는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미리 법원에 전화를 걸어 그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두 번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와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법률적인 상담은 판사와 하실 수 없습니다.
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정에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 등을 통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면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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