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2024.04.17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4.04.02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2024.03.26
- 대전법원종합청사 국유재산(구내식당 등) 관리위탁업체 선정 모집공고2024.03.25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4.03.13
-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4.03.06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
-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
- [형사]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
-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법 2013누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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