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태양광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에 해당하는지 및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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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5.14 | 조회 | 867 |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_2023누127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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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주시킨 점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지방세법상의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고,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태양발전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의 '기계장치'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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