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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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4.18 | 조회 | 947 |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_2023나156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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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인근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전국금속노조 지회장이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무단이탈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했고, 원고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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