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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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2.04.27 | 조회 | 116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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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축사업에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받을 것을 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교문화체험관 건축사업 지원행위는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헌법 제19조),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행위로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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