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등법원, 2020나160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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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1.07.14 | 조회 | 1816 |
| 첨부파일 | [대전고법] 2020나16066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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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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