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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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16.01.19 | 조회 | 5817 |
| 첨부파일 | 대전고등법원 2015누124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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