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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고등법원] 주요사건(형사)방청안내[2024노15호]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9.26

조회

1941

첨부파일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

[2024노15호, 2024. 10. 2.(수) 14:00 선고기일]

Ⅰ

방청 안내

1. 사건 : 대전고등법원 2024노15 준강간등 (피고인 정○○)

2. 재판기일 : 2024. 10. 2.(수) 14:00 선고기일

3. 장소 : 대전고등법원 본관 제302호 법정(본법정), 본관 제106호 경매법정(영상중계법정)

(좌석에 한하고, 입석 불가)

4. 응모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청 신청에 의한 추첨으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일반 방청객용 방청석은 제302호 법정(본법정) 20석, 제106호 법정(영상중계법정) 90석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방청 신청에 의하여 추첨되신 당첨자에 한하여 방청권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청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6. 방청절차 흐름

방청권 온라인 응모⇒자동추첨(302호 법정 20석, 106호 법정 90석)⇒방청권배부(당일 13시)⇒방청

Ⅱ	방청권 온라인 응모 및 추첨

1. 온라인 접수 기간 : 2024. 9. 27.(금) ~ 2024. 9. 28.(토)

(신청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17시 이내로 제한)

※ 시스템 과부하 등 온라인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오프라인 응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예정

2. 접수 방법 :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소통’

⇒ ‘온라인 방청신청’에서 사건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휴대폰 인증

(바로가기 : https://djgodung.scourt.go.kr/advice/new/AdviceList.work)

※‘본법정’방청권과 ‘영상중계법정’방청권 응모 및 추첨별도 실시

3. 추첨일시 : 2024. 9. 30.(월) 10:30

※ 온라인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추첨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

4. 당첨자 발표

- 온라인 추첨 후 휴대전화 개별 통지(당첨자에 한함) 및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 소식란에 공고

- 응모 신청은 본법정과 영상중계법정 중 선택하여 한 곳에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응모 불가

Ⅲ

방청권 배부

1. 배부 일시

- 2024. 10. 2.(수) 13:00부터 13:40까지 (본법정 20석, 영상중계법정 90석)

2. 배부 장소

- 대전법원 청사 본관 후문 1층 중앙출입구(본관 1층 카페 앞)

- 좌석배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짐

3. 방청권 수령 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불가능]

4.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

Ⅳ

유의사항

1. 중복응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응모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3. 방청당일 방청 당일 방청권이 없을 시(분실 포함)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4. 재판 당일은 평상 시 대비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니 불필요한 소지품의 소지를 지양하여 주시고,

필요최소한의 소지품만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검사, 신분확인 등을 거쳤더라도 재입장하는 경우 물품검사, 신분확인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6.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7.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입정금지 및 퇴정명령 된 방청인은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8.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은 대전고등법원 민형과 서무계(042-470-11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 9. 26.

대 전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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