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2024나17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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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7.24 | 조회 | 1112 |
| 첨부파일 | 2024나17159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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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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