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4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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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941 |
| 첨부파일 | 2024나14310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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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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