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형사판결로 확정됨)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그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46억 원 상당의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26.8억 원 가량에 낙찰되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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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791 |
| 첨부파일 | 2024나16767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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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형사판결로 확정됨)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그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46억 원 상당의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26.8억 원 가량에 낙찰되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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