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 ||||
|---|---|---|---|---|---|
|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804 |
| 첨부파일 | 2024나10738_판결문.pdf | ||||
|
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 | ||||
| 다음글 | [민사]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병원을 임차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병원 인테리어 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