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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선변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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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03.05.22 | 조회 | 176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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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국선변호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3. 4.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의 경우 종전 순차적인 순번에 의하여 선정, 운영하던 것을 피고인이 직접 등록되어 있는 국선변호인 중 원하는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선택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다시 그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를 수용하여 사안 파악의 용이성 및 변론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선변호인이 없는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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