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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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702 |
| 첨부파일 | 2024나10738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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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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