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195] | ||||
|---|---|---|---|---|---|
|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449 |
| 첨부파일 | 2024나13195_판결문.pdf | ||||
|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분담금이고,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
|||||
| 이전글 | [민사]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 | ||||
| 다음글 | [행정]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