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누13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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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436 |
| 첨부파일 | 2024누13598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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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하여,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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